전체 글44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 깔끔하게 정리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최신기준 윤창호법이란? 다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요건은? 2018년 윤창호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당시 윤창호 학생(2018년 당시 22세)이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 기간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역에서 박모씨가 만취상태 음주운전에 의해 결국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. 이 때 기점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40만명의 인원이 청원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윤창호 법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다면 과거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된 것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. 윤창호법은 총 2번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. 제1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.. 2020. 7. 14. 이전 1 ··· 22 23 24 25 26 27 28 ··· 44 다음